'현단계서 한일협정 재협상 검토 안해'

한일회담 외교문서 전체가 29일부터 일반인에게공개된다. 이태식(李泰植) 외교통상부 차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별관에서 내외신 브리핑을 갖고 "1월에 공개되지 않은 한일협정 관련문서 156권, 3만5천여쪽을 양재동 외교안보연구원 사료연구실에서 29일부터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그간 민간 전문가 3명이 참여한 민관공동심사반을 가동해 문서검토작업을 벌여왔으며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정부 행정의 투명성 강화, 과거사 진상규명의 자료공개 확대 차원에서 모든 문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개가 한일협정 체결의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올바른 한일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계기로 한일협정 재협상 또는 개정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타결된 협정은 준수하는 게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유지하고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정부는 현 단계에서 재협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문서공개와 관련해 도의적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본정부에 통보하고 협의해왔다"며 "일본은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한일협정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물음에는 "공과는 일반인과 전문가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일회담 문서와 함께 월남전 파병 관련, 외교문서 49권과 7천400쪽도 함께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월남전 파병 문서에는 한미의 브라운 각서 교섭과정과 각서에 명기된 미측의 공약사항, 군사원조 16개항의 이행실적, 전투병 파병 등에 따른 내부검토문서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