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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3일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하고 소득세 부담 증가 기준 상향으로 229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당초 세법개정안에서는 434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늘었지만 이번 수정안으로 229만명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된다"며 "나머지 205만명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공약 가계부를 수정하는 일도 없다고 못박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세법개정안 수정이 공약가계부에 영향 미치나.
▲공약가계부 수정은 없다.
-향후 법인세 인상도 추진되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ㆍ고소득자 과세는 강화되나.
▲이번 수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부담 효과는 내년부터 나타날 것이다.
-야당은 고소득층 세율 인상 등 증세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다.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당ㆍ정ㆍ청이 세부담 논란을 하루빨리 벗어나자는 데 교감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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