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위해 청년실업 해결을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청년실업의 골이 깊어지자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걱정이 앞선다. 그래도 일부 대학에서는 단 한명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해 보기가 좋다. 다양한 취업관련 특강은 물론 아예 취업관련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지정, 학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 학생들의 호응이 좋다고 한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취업담당부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는 곳도 있어 청년실업을 줄이자는 캠퍼스의 의지는 그야말로 정부 이상으로 강하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 방안이 보이지 않자 최근 대학가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분위기도 생겨났다. “내가 내 회사에 나를 채용하겠다`는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업이 안되니까 창업쪽에 눈을 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취업난을 이유로 이제 막 캠퍼스를 나온 학생들이 과연 창업을 잘 할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

문제는 국내 다수의 대학들이 졸업생들의 창업을 권유하는 이유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것 중의 하나라는 데에 있다. 졸업과 동시에 창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를 통해 취업률이 높아지면 우수대학 평가를 받아 정부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 웃기는 이야기다. 청년창업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논의도 없이 `취업이 안되면 창업을 하면 되겠지`라는 단순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학과 낙제생=사업 우등생`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이론 교육과 현장 방문 학습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 뉴욕의 미국창업교육재단의 경우 청년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청년실업의 문제 뿐만 아니라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력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이 재단은 1,000여개의 기업들과 개인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아 1만명이 넘는 청년들에게 창업교육을 제공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ㆍ일본 등지에서도 400여개 이상의 대학과 민간단체들이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년창업가의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등 이들 청년창업자에게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각국 정부 등에서 청년창업가들에게 이같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이들이 취업대신 창업전선에 나서는 과정에서 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한편 효율적 자원 활용, 경제활동의 영역을 확장하는 주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창업에 대한 무분별한 권유가 아니라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취업이 안돼 불가피하게 창업을 선택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 정부와 기업, 대학, 사회단체 등 각 전문분야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들의 취업을 적극 도와줘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이 경직화된 상황에서 청년실업은 단기처방보다 근본적 처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은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쉽다. 근본적인 청년실업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경제회생이 더디게 될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양정록(생활산업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