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 실질 타결 의미와 전망]

한국이 칠레에 이어 두번째로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게 됐다.

양국은 29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이 열리고 있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정상회담을 갖고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은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장 진출 확대의 교두보로 확보하는 한편 물류 및 금융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무관세화로 인한 수입증가, 특히 제3국산 상품의 `우회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 시장과 교역구조 = 2002년을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인구는 413만명,GDP는 870억달러로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나, 교역액은 2천414억달러로 세계 15위규모다.

1인당 GDP는 2만887달러로 우리나라의 2배, 1인당 수출액은 3만160달러로 세계1위 수준을 자랑한다.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을 주요 품목으로수출하고 있어 양국의 교역구조는 경쟁관계라고 봐야 한다.

싱가포르는 컴퓨터 및 사무기기, 반도체, 전기기기, 통신기기, 유기화학제품 등이, 한국은 컴퓨터, 사무기기, 통신기기, 반도체, 전기기기, 선박, 플라스틱, 고무제품, 섬유류, 철강제품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서 들여오는 100대 수입품목 중 현재 반도체, 컴퓨터용품,통신기기 등 42개 품목(금액 기준 71%)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관세 부과 대상 중 저관세(관세율 6.2% 미만) 품목은 전체 수입액의 9.9%, 고관세(6.2-8.0%) 품목은 18.6%, 초고관세(8.1% 이상) 품목은 0.8%이다.

◆한.싱가포르 FTA 의미와 전망 = 양국간 교역액은 연평균 80억 달러 내외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제 7위 수출국이자 제 11위 수입국이다.

지난해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에 2억3천590만달러를, 우리는 싱가포르에 2억260만달러를 각각 투자했다.

FTA를 통한 양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는 양국간 무역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한 통과절차, 상호인정체제 구축은 기업비용을 감소시키고 무역을원활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는 뉴욕, 런던, 동경과 함께 세계 4대 금융시장에 꼽히며, 외국자본 진출이 활발하다.

따라서 한-싱 FTA 체결은 한국의 확고한 시장개방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려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는 금융, 운송, 통신 및 상업서비스 등이 발달돼 있어, 한.싱 FTA 체결은 양국간 서비스 부문 자유화를 통해, 싱가포르의 선진기법을 습득하고 우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싱가포르 FTA는 단기적 교역확대보다는 아세안과의 FTA 추진을 위한 교두보확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싱가포르에는 6천개가 넘는 다국적기업이 활동중이며 동남아시아의 국제비지니스 센터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한.싱 FTA를 교두보로 하여 동남아 시장 진출기반을 강화하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FTA 협상을 진행시키는 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는 시장규모가 작은데다 이미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무관세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로 한국의 대 싱가포르 수출이 단기간에 급증할 가능성은거의 없다.

현재 알코올성 음료 4개 품목에만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이들 품목도 2010년까지 관세를 없앨 계획이다.

반면 한국으로서는 무관세화가 실시되면 석유제품, 일부 컴퓨터부품과 기계류,전기기기, 국내시장 점유율이 40%인 알칼리망간전지, 보올베어링 등의 수입증가가예상된다.

또 싱가포르의 대 한국 수출의 50% 가량은 재수출인 점을 감안할 때 제3국산 제품의 우회수입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싱 FTA는 상품 거래의 자유화 뿐 아니라 금융, 중소기업, 정보통신, 인적자원, 방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양국 산업간 협력과 첨단기술및 경영기법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