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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 미국이 한국산 수출제품에 대해 가장 심하게 무역규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한국산 제품은 모두 19개국에서 총 123건(조사 중인 경우 포함)에 이르는 무역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인도ㆍ중국ㆍ미국 3개국에 의한 규제가 64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인도는 27건, 중국은 22건, 미국은 15건의 한국 수출품 무역규제를 하고있거나 조사 중이다. 수출 품목 별로는 화학이 49건, 철강이 35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68.3%에 달했고 섬유가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화학의 경우 인도ㆍ중국 양국에 의한 규제가 35건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했고 철강은 미국 11건(31.4%)로 가장 많았다. 섬유는 인도와 터키가 주요 규제국이다. 규제 형태별로은 ▲반덤핑이 96건 ▲세이프가드 21건 ▲반덤핑ㆍ상계관세 공동이 4건 ▲상계관세 2건 등으로 반덤핑 관련 내용이 규제의 대부분(78.1%)를 차지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연도별 신규 제소건수를 살펴볼 때 지난 1999년을 정점으로 차츰 안정돼 2005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선진국에 의한 제소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 반면 개도국은 여전히 높은 규제빈도를 보이는 만큼 전략적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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