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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생계형 신불자 대사면" 中企법인세율 인하등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 발표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명박(사진)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빚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신용불량자를 대사면하기로 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13~25%인 법인세를 10~20%로 인하하기로 하고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민생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부처에 '민생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차기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기로 했다. 이 후보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경제살리기특위가 이날 내놓은 안에 따르면 지난해 54.6%인 중산층 비율을 차기 정부에 70%로 높이는 한편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7.9%에서 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주거비, 의료비, 실업, 비정규직, 사교육비, 생활비, 금융거래 소외 등을 '7대 서민고통'으로 규정,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내리고 가업을 이어가는 중소기업에 매년 10%씩 최장 10년에 걸쳐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납품단가 인하압력을 덜어주기 위해 '제품단가, 원자재 가격연동제'와 '공동수주 우선구매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고용지원제도(YES)와 고용영향평가제 등을 통해 매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30조원의 재원을 조성해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통 대형화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재래시장 등을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내리고 매출세액공제 확대와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류비ㆍ통신비 등 서민생활비의 7대 거품을 30% 이상 제거해 연간 530만원(월 44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줄이고 서민주택 대출이자의 하향안정과 거주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불자의 대사면을 단행하고 '국민생활안정기금'(가칭)을 설립해 서민과 빈곤층의 자금수요와 자활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농어촌 살리기 방안으로는 농어가의 악성 부채를 동결하고 앞으로 5년간 쌀의 목표가격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윤진식 경제살리기특위 부위원장은 "참여정부는 민생경제 침체를 근본처방이 아닌 '여론몰이'식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 함으로써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출범 직후 민생경제에 '올인'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2/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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