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지나친 낙관은 금물"

KDI 조동호박사 지적남북경협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만큼 정부는 기업 스스로 대북진출의 유인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동호 박사는 29일 KDI 북한경제 리뷰 3월호에 기고한 '남북경협의 제도화 방안'이라는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아직 남북경협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박사는 "정부로선 앞으로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해 확실한 진행이 있기전에 과대홍보를 삼가해야 한다"며 "정부는 실질적 성과를 보이면 되는 것이지 말로 앞서 나갈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

그는 남북경협의 걸림돌로 ▦대북진출에 따른 높은 리스크 ▦북한의 미흡한 개방ㆍ개혁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사올만한 물건도 없고 사갈 능력도 없는 북한의 경제현실 ▦시장경제 메커니즘 및 국제 상거래 관행에 대한 북한의 무지 등을 꼽았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