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포기 세금 사상최고

작년 경기침체 영향 징수결정액의 10% 넘어

경기침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업부도나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이 지난해 다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 국세 세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결정액은 131조4,500억원이었으나 이중 10.4%인 13조6,543억원을 걷지 못했다.

특히 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을 못 찾아 징수를 일단 포기한 불납결손액이 6조9,534억원으로 종전 사상최고치였던 지난 2003년보다 6.4% 늘었다.

불납결손액은 2000년 4조1,283억원에서 2001년 5조1,112억원, 2002년 5조6,886억원, 2003년 6조5,379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나 지난해 다시 사상최고를 기록한 데는 장기간 경기침체의 영향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납기연장 등 징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미수납액은 6조7,009억원으로 전년보다 20.4% 증가했다. 1억원 이상 세금 체납자는 2003년 2,423명에서 지난해 3,421명으로 41.2%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