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기초 튼튼 폭락은 일시적"

[검은 월요일] IMF 때와 차이점주가폭락이 우리경제의 펀더멘탈(경제기초 여건) 때문이 아니라는 점은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실이다. 최근 우리경제는 일부에서의 과열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물가, 금리, 환율등 각종 거시지표 역시 안정적이다. 전문가들은 3년전 IMF 위기 당시와는 현재의 기초여건이 현격하게 좋아졌으므로 증시 폭락은 일시적인 패닉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을 금융구조조정의 지연과 이로 인한 금융경색. 대우사태, 미래의 기업가치를 반영한 대손충당금제도(FLC) 신설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늘고 이로 인해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기관들이 역으로 주식을 내다파는 주요 세력이 되고 말았다.

◇견실한 성장세 지속=우리경제의 성장세는 일부에서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1월에 28.0% 증가한데 이어 2월에도 25.4% 늘었다. 설비투자나 건설수주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설비투자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대비 1월에 57%, 2월에는 66% 늘었다.

1월의 수출입차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면서 우려되던 무역수지, 경상수지도 최근에는 국제유가의 하락등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1월의 마이너스에도 불구하고 2, 3월 흑자로 1·4분기 전체로는 7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과열여부. 국책 및 민간연구소에서는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과도한 수준이라면서 하반기이후의 물가불안을 예상, 금리인상등 선제적인 물가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가 안정되고 있어 별도의 물가대책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물가도 안정=미국 주가가 폭락한 이유는 장기간의 호황에 따른 경기급락 불안감, 인터넷 기업들의 버블논란등이 배경이 됐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옴으로써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추가인상할 지 모른다는 우려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 물가는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장관은 4월중순까지를 기준으로 한 4월중 소비자물가가 3월말 대비 0.4% 하락했다고 밝혔다. 3월까지 전년말대비 0.8% 상승했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4월중순까지는 전년말대비 0.4%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장관은 4월들어 공업제품이 3월말대비 0.7% 하락했고 급등이 우려되던 전세값이 0.2% 상승으로 둔화된 점 등을 물가안정의 이유로 들었다. 이장관은 임금상승 가능성,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가능성등 불안요인이 있지만 심각한 수준을 아니라며 『인플레 조짐이 보이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를 밝혔다.

◇금융구조조정이 가장 큰 문제=사실 시장에서 우려하는 점은 거시지표의 불안이 아니다. 주식시장의 큰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는 투신등 금융기관들이 부실해 지면서 이들이 버팀목이 아니라 거꾸로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실제 투신은 고객들의 신탁계정의 경우 펀드 클린화작업을 통해 부실을 제거했지만 이를 고유계정에서 떠 안아 여전히 취약한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형 펀드 고객들이 환매를 요청하고 이는 다시 투신의 대규모 매도와 주가하락등 악순환을 불러 올 수 있어 정부당국도 투신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의 채권시가평가제 실시를 둘러싸고 시중 여유자금들이 채권형 펀드가입도 꺼려 투신들은 내우외환의 상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이 안되면 기관들의 취약성이 지속되면서 외부적인 충격이 없더라도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시 각이다.

이장관은 17일 금융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진일보한 자세를 보였다. 총선전 『2차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절대 추가 공적자금 조성은 없다』던 자세에서 탈피, 『공적자금 조성이 필요할 때에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동안 공적자금 조성을 않겠다고 강조한 것은 투신등 부실금융기관들의 자구노력 이완등 도덕적 해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 공적자금 조성여론이 앞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2차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17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