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개혁] 1단계 진전 바탕 SW혁신 주력

진념(陳념(禾+念))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9일 대통령 보고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그동안 인력감축·조직정비 등 하드웨어적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2단계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맞게 소프트웨어적 혁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개혁추진 방식도 계획·타율적 개혁->공공기관·공직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 개혁(「DO IT!」→「LET'S GO TOGETHER」) 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기업 경영혁신 성과=「국민의 정부」 들어 강력하게 추진된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고유 핵심사업 위주의 조직 슬림화 남해화학·한국통신카드 등 19개 자회사 민영화·통폐합 명예퇴직제도 개선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학자금·주택자금·개인연금·경조사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정부이사제 폐지, 예산편성지침 임의 규정화 등 자율성 제고 사장추천위·사장경영계약제 도입 재무제표, 감사결과, 경영실적 평가 등 경영공시제도 도입 지식경영체제, 경제적 부가가치(EVA) 시스템 등 신경영기법 도입 공기업 경영에 「고객만족」개념의 도입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출연·위탁기관의 경영혁신도 추진, 핵심사업 위주로 슬림화해 기구 통폐합(16건), 민영화·민간위탁(20건) 등이 이루어졌다. 또 기관장 공모, 용역 수주 경쟁도입, 감사 비상임화, 임원·부기관장 감축 등 운영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했다.

공기업 경영혁신에 힘입어 국정교과서·종합기술금융 등 13개사의 민영화를 완료했고 포항제철·한국전력·한국통신 등이 해외 DR를 발행했으며 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가 증시에 상장됐다.

이로 인해 매각수입 9조3,000억원이 유입돼 재정적자 부담을 줄였고 국내 주가 대비 평균 14.7% 고가로 해외매각해 매각가치를 높였으며 오랫동안 지연된 국정교과서 등의 민영화를 실천했다.

◇2단계 공기업 개혁=2단계 공기업 개혁은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우수 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기업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처장급 직위 20% 가량을 개방형 직위로 선정, 외부 인사 영입 추진 경비·홍보·시장조사의 외부 위탁 전자구매, 입찰체제 구축 등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내부 감사기구 독립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사업단위별 조직·인력·회계가 분리된 독립사업단(SERVICE & PROFIT CENTER) 체제를 도입한다.

둘째, 경영혁신 우수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월 기본급의 500%를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계상하고 총 인건비의 3%를 예비비에 편성하고 경영혁신 추진실적에 따라 인건비로 전용한다. 또 내년 이후 자율·책임경영의 기반구축이 완료된 공기업부터 인사·예산·조직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셋째,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각 부처가 소관 400여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책임지고 추진하고 기획예산처는 부문별 공통지침을 마련, 점검·평가한다.

◇과제와 전망=2단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구조조정의 차질없이 마무리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민생활 직결과제의 중점 추진 전자정부화를 앞당겨 열린정부·투명행정 구현 자율적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4가지로 집약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개혁에 대한 수세적·방어적 자세, 개혁주체와 개혁대상 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스스로 혁신(INNOVATION)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을 권력자로 인식, 보유 권한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혁의 주체가 되기 보다는 개혁을 무산시키거나 연기시켜 권한을 행사할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혁 주체의 강력한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의 성공 여부는 결국 기득권 세력을 설득, 개혁의 대열에 동참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힘든 작업일 수 밖에 없다. 한국전력이나 한국중공업 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하며 강력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도 민영화가 고용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도 공기업을 정책수단의 하나로 여기고 경영진 선임을 좌지우지하는 등의 전횡을 그만둬야 한다. 자율 선임된 경영진이 공기업 경영에 전권을 책임지게 하고 정부는 다만 그 경영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최준욱(崔浚旭) 기획예산처 공공2팀장은 『역대 정권에서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 용두사미에 그쳤으나 「국민의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공공부문 개혁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온 만큼 역대 정권처럼 개혁이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공기업을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등 2단계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홍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