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민영화·파업싸고 여야 공방

한전민영화·파업싸고 여야 공방

한국전력 민영화에 반발하는 한전노조의 파업돌입을 하루 앞둔 29일 열린 국회 산자위에서 여야는 고용승계 보장문제, 국부유출 방지대책,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추궁이 이어졌다.

그러나 전력산업개편촉진법 제정안, 전기사업법 및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 등 민영화 관련 3개 법안처리를 둘러싼 큰 진통은 없었다.

먼저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고용승계 보장문제와 관련, "영국의 경우 90년 민영화 당시 14만4천명이던 고용인원이 98년 현재 7만8천명으로 8년간 46%의 인원감축이 있었다"면서 "고용안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맹 의원은 또 "국내 경제상황과 기업 유동성 문제를 고려할 때 발전 자회사 대부분이 외국기업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과적으로 한전분할과 민영화방안은 국제독점자본에 의한 국내전력산업 지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강인섭 의원도 "우리 당 입장은 무조건 정부의 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부유출과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정부가 대책을 보장하고, 2~3년뒤에 발전 자회사를 매각할 경우라도 한꺼번에 팔지말고 1개만 매각한 뒤 단계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신영국 의원은 "법이 통과된 후 2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면서 "가능하면 해외업체에 매각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국내업체에 매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 매각계획 확정시 국회 사전 동의ㆍ보고 등을 법안 부칙이나 산자위 부대결의로 천명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한전민영화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여야불문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일각의 1~2년 법시행 유예설은 말이 되지 않으며, 시간이 핵심인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택기 의원은 "법안에 고용승계 등을 강제조항으로 신설해 놓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는 벌칙조항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전기사업의 허가ㆍ취소 등의 권한을 갖는 산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활동을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원기 의원은 "한전 분할 매각 이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대책을 따진 뒤 "한전이 헐값을 받지 않고 제값에 자회사를 매각할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이날 법안에 대한 정책토론에 이어 한전 민영화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겼으며, 내달 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1/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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