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31일] 주택에 대한 주거개념 확산돼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이 확산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개념도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위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져들면서 아파트 가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지방은 물론 인기지역인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서울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의 크기나 연수 그리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난으로 주택수요가 감퇴하고 있는 데 반해 공급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누적에 따른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지방처럼 대규모 미분양 사태는 빚어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보금자리 아파트 및 도심 재개발사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전반적인 주택거래가 부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인 주택가격 하락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 추세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아파트 '불패신화'가 막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 이유로는 우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최저금리와 함께 토지보상금을 포함해 막대한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 있는데다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투기대상 또는 투자가치로서 주택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 가격 전망을 어둡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저출산에 따라 머지않아 닥치게 될 인구감소 현상을 들 수 있다.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10년 후인 오는 2020년부터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리고 40대 이하 세대를 중심으로 주택을 투기대상이 아니라 주거수단으로 보는 의식변화도 과도한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과거처럼 아파트 '투기광풍'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투기대상이 아니라 주거수단으로 인식하는 의식변화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