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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명박 정부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을 우선과제로 주문했다. 9일 노동부는 부설 국제노동협력원이 지난해 12월12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EO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노동정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주문이 44.5%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노사협력 증진 및 분쟁예방’(34.6%), ‘인적자원 개발 투자확대’(8.6%)가 뒤를 이었으며 ‘비정규직 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대’ 주문은 4.9%에 그쳤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47.6%가 ‘법과 질서 유지를 통해 확고한 노사관계 구축’을 꼽았다.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협의체제 강화’(23.1%)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안정 정책추진’(17.1%) 주문이 뒤를 이었다. 외투기업 CEO들은 새 정부가 해소해야 할 가장 큰 당면 과제로 ‘과도한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해소’(32.5%)를 꼽았으며 ‘외국인 투자 및 기업 운영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 완화’(28.9%), ‘고용 및 노사관계 안정’(19.3%)을 제시했다. 응답기업의 65%는 지난 1년간 외국인 투자를 위한 환경조성이나 제도개선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응답했고 56.3%는 노사관계도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올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5%에 머물렀다.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37.5%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 올해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68.8%가 ‘현재 투자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18.8%는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투자축소’(10%)와 ‘철수’(1.2%)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신규인력 채용계획과 관련해서는 58.8%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외투기업 CEO들은 자사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에 대한 질문에는 56.3%가 ‘좋은 편’이라고 답했고 노사협력을 위해 ‘경영정보 공개 및 투명성 확립’(47.1%)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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