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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는 줄어드는데 씀씀이는 커져 올 상반기 나라살림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46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상반기의 40조5,000억원보다 높은 액수이다.
국민연금기금처럼 흑자를 내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플러스 효과를 더한 통합재정수지는 이보다 낮은 2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은 정부가 함부로 빼내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통상 정부의 '가계부'를 들여다볼 때는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다.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가 이처럼 크게 나타난 이유는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해 예산 집행을 앞당긴 반면 세 수입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예산지출 진도율은 57.9%로 2008~2012년 평균인 56.3%보다 1.6%포인트 높았다. 반면 수입 진도율은 47.1%에 그쳐 같은 기간 평균인 54.2%에 크게 못 미쳤다. 돈으로 환산하면 10조원을 웃돈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가 -23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세 수입 진도가 예년에 크게 못 미칠 경우 더 큰 구멍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하반기에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나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징수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7월 세수가 전년 대비 1조7,000억원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우범기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세 수입이 부족하더라도 연간 5조~6조원의 불용예산을 활용하면 수입이 부족해 예산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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