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이익, 비용의 413배

최근 정부가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안할 때보다 413배의 이익이 생긴다는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교통개발연구원이 연도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교통영향평가 사업에 들인 비용은 588억7,300만원인 반면 평가를 통한 공공투자 절감액과 교통혼잡비용 절감액은 각각 20조5,845억원과 3조7,578억원으로 추산됐다. 공공투자 절감분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설)주가 도로나 보도, 버스ㆍ택시 승강장 등을 건설하는 데 들인 비용을 뜻한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는 평가에 들인 비용과 투자유인 효과 및 혼잡비용 절감액을 비교할 때 413배에 이르는 편익을 제공하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또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455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94~98년과 2003년 등 6개년 평균 투자효과(공공투자 절감액)는 17조9,5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는 지난해부터 폐지 또는 축소 논의가 있다”며 “제도 자체가 없어지면 연간 24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국민과 정부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다음달 말이나 오는 6월 초께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