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20일] 부실 건설사發 금융불안 차단해야

주택시장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부도위기에 몰리는 주택건설 업체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동반 부실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실 건설사발 금융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수도권에서조차 자금난에 몰린 주택업체들이 분양가의 절반가격에 아파트를 처분하는 이른바 떨이판매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주택경기가 추락하면서 무리하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온 일부 저축은행이 자금난을 겪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저축은행에 지급보증을 선 건설사들의 우발채무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설사들의 PF 우발채무 보증잔액은 45조원가량으로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만도 24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지방 미분양 사태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중소 건설사들의 부도 도미노가 불가피하고 그 결과 저축은행들도 동반부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건설사와 저축은행의 동반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업체의 악성 미분양 등에 대한 응급조치를 통해 건설사들의 부도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준공후미분양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주택은 전달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미분양은 도리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후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미분양펀드' 등을 조성해 자금난을 덜어는 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특수목적법인 등을 설립해 건설사들이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경우 건설사들의 경영난 완화는 물론 최근 치솟는 전셋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자에게는 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건설사들의 자구노력도 당연히 강화돼야 한다. 부도위험에 처한 건설사들은 일차적으로 우량자산 매각과 분양가 인하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에 기대 자구노력을 게을리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 데는 수요전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덮어놓고 주택을 지은 건설사의 책임이 크다. 정부로서는 부도 도미노가 우려되는 건설업체의 부실이 저축은행의 동반부실과 이에 따른 금융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