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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14년 만인 지난해 정부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2.04%로 처음으로 기준(2%)을 넘어섰다. 정부는 최근 자축연을 열고 오는 2007년까지 기준에 미달한 33개 공공기관도 목표를 채우는 한편 이미 기준을 달성한 기관은 중증장애인에게까지 문호를 넓히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화려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아직도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정부 부문의 장애인 고용 통계는 법관ㆍ검사ㆍ경찰ㆍ소방ㆍ구인ㆍ특정직ㆍ정무직 등 전체 공무원의 3분의2가 넘는 68%를 제외하고 만들어진 수치다. 특히 이른바 ‘힘 있는 기관’인 경찰청(0.44%), 대검찰청(0.75%), 사법부(1.09%) 등은 장애인 고용이란 말을 꺼내기도 힘든 실정이다. 누구나 취업하고 싶어하는 ‘괜찮은 일자리’로 구분되는 30대 그룹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03년 말 현재 민간 부문 전체 평균 장애인 고용률 1.08%에 비해 30대 그룹은 0.79%에 그쳤다. 특히 삼성(0.26%), SK(0.38%), LG(0.42%) 등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0대 그룹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기준을 지킨 곳은 동국제강(2.52%), KT＆G(2.46%), KT(2.25%) 등 3곳에 불과하다. 민간 부문의 경우 의무고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2,056개 업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2만655명(2003년 말 현재)이지만 대다수인 81.3%가 남성 경증장애인이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문이 여성과 중증장애인에게는 바늘구멍인 셈이다. 또 민간기업 근무 장애인의 44.2%는 비장애인으로 입사하다 산업재해를 당해 장애인이 된 이들이었다. 일반 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다. 여기에다 2003년과 2004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수입보다 장려금 지급액이 더 많아지면서 올해부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마저 줄어들어 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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