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숙청으로 초래된 엘리트층 분열과 주민 불만 등으로 인한 위기를 해소하고자 (북한이)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3월 한미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삼되 특히 훈련이 끝난 직후 대북 경계 태세가 이완된 시점에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전례 없이 강도 높은 군사 훈련을 하는 가운데 최근 서북도서에 공격형 헬기 60여대와 다연장포 200문을 집중 배치하는 등 대남 군사도발 능력을 더욱 강화한 상태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도 무력 도발에는 신중할 태도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보복 위험이 적은 사이버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어 장성택 처형과 군부 강경파의 득세로 북한의 대남 정책이 강경 성향을 띨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면서 내년 남북관계는 대립과 대화 국면이 반복되는 가운데 획기적 진전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방중·방러 실현 등 주변국과 고위급 교류 확대를 통해 대외관계 개선과 국제적 고립 탈피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면서도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접지 않는 이상 뚜렷한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북한이 미국의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다가 필요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지난 2년간 세습 체제 안착에 성공한 북한이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 확립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면서 장성택의 ‘여독’과 잔존 분파 세력을 청산하고 권력층 세대 교체를 완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이는 내년부터 북한의 정책이 김정은의 자질과 능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하지만 정책 성과가 미미하거나 실수가 반복될 경우 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 보고서는 북한이 김정은의 업적을 홍보하려고 외자 유치, 경제특구 확대 등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정책 방향을 주도해온 장성택의 처형이 정책의 보수적 회귀를 초래해 경제 회생 가능성이 어둡다고 전망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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