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경직성이 청년층 취업난 원인'

대기업과 공공 부문의 정규직 해고에 대한 경직성이 청년층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가 고용유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20~30년 정도 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ㆍ공기업의 경직된 정규직 해고조건과 과도한 임금인상이 청년층 구직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대책 마련과 더불어 대기업ㆍ공기업의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는 정책조합(policy mix)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1일 한국정부에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규직 보호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DI는 또 외국인 직접투자가 산업별 총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ㆍ간접 효과를 고려할 경우 연관산업 고용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태훈 연구위원은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 외자유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거의 도움을 주지 않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밖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비중이 큰 반면 서비스 부문 비중은 낮아 선진국에 비해 20~30년 후행하고 있으며 소재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고용 없는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기준 제조업 비중은 33%로 15~25% 수준인 14개 선진국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75년 이후 2000년까지 비중이 5% 가량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