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해법 내년 1분기 넘길 땐 재정위기, 금융분야 확산 될수도'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에 대해서는 내년 1ㆍ4분기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만약 그 시한을 넘기면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 남유럽발 재정위기에 대한 해소 방안을 놓고 주요국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정부도 만약의 경우에 상정하는 대응 카드를 재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ㆍ4분기를 유럽 사태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재정위기 전이 가능성이 높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중 약 5,000억유로에 이르는 물량이 내년 2~4월 중 만기를 맞는다. 따라서 1ㆍ4분기 중 주요국이 지원 방안을 결정짓지 못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는 것이 정부의 관측이다. 정부는 주요국이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치할 가능성이 아직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지난 11월1일 발표한 '유로존의 저량(stock)과 유량(flow) 불균형을 다루기 위한 4가지 선택' 논문에서 유로존의 유동성 지원을 담은 정책패키지는 문제 해결에 미흡하고 그리스 등 주변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유로존 해체와 경제충격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루비니 교수의 분석이다. 재정부는 루비니 교수의 논문을 매우 유의 깊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만약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만약 유로존 사태가 금융위기로 확산되면 유럽뿐 아니라 미국의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 자산을 긴급히 회수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히 달러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기 전이시 우리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한국은행 등의 긴급 달러 유동성 지원, 은행 신용하락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지급보증 등이 꼽힌다. 다만 정부는 이미 한일ㆍ한중 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총 1,260억달러 규모로 확충했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 같은 비상대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