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 수장들 國調 증인 선다

국회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에 법률자문을 하고 수억원을 받은 법무법인(로펌) 대표들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이 불법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계열사로 거느리고, 불법대출을 일삼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김앤장, 태평양, 화우 등 국내굴지의 대형로펌 대표들에 대해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신청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저축은행국조 위원인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학교 인맥이나 친분 관계가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120여개 SPC를 만드는데 관여했을 뿐 아니라 대표를 맡은 정황이 있어 주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제창 민주당 의원도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자문해준 법무법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면서 “이들의 증인채택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영업정지 저축은행 법률자문 법무법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해ㆍ대전ㆍ도민ㆍ부산2ㆍ중앙부산 등 부산저축은행본사를 제외한 5개 계열사들은 17억 8,600만원의 법률자문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액별로는 법무법인 한결한울이 4억 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법인 산호가 3억 2,600만원, 법무법인 국제 1억 6,600만원, 법무법인 대종 1억 4,000만원 법무법인 세양 1억 3,900만원, 법무법인 태평양 9,900만원 순이었다. 국내1위로 거론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부산2ㆍ중앙부산저축은행 2곳에서 법률자문료 2,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조특위는 해당 자료를 넘겨받아 저축은행의 자문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해당 로펌들의 대표 변호사 또는 파트너급 변호사를 불러 저축은행들의 불법적인 SPC설립과 대출계약 자문여부 및 불법성 인지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한결한울, 산호, 태평양, 김앤장, 화우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자문한 로펌 수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중간수사 결과 120여 개의 SPC를 만들어 불법대출을 일삼은 부산저축은행 본사는 법률자문료 지급 내역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은 본사 및 계열사의 부당 대출을 진두지휘하며 SPC설립은 물론 1조원이 넘는 PF대출 등을 성사시켰던 만큼, 다수의 대형 로펌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금융권은 많게는 10여 개의 로펌에 고문계약을 맺고 주기적으로 법률자문을 받는 관행에 비춰볼 때 주요 로펌 대부분이 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이 국내외에 SPC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형 로펌들이 계약 자문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고, 자문과정에서 이미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했을 수도 있다”며 “부산저축은행이 관련자료를 내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로펌들이 불법대출과정을 알면서도 법률자문을 해줬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세원 기자 [e-mail]

진영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