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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11년만에 보수연정 출범 유력

총선서 기민당-기사당 연합·자민당 과반의석 확보… 메르켈 총리 연임 확정적


27일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자민당(FDP)이 과반 의석을 확보, 보수연정 출범이 유력해졌다. 이로써 메르켈 총리는 4년간 연임이 확정적이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집권 대연정의 다수 파트너인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33.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기민당-기사당이 선호하는 연정파트너인 자민당은 14.5%를 얻어, 합계 득표율이 48.3%를 기록했다. 대연정 소수 파트너인 사민당(SDP) 23.1%, 좌파당 12.5%, 녹색당 10.1% 등 좌파계열 3당의 45.7%보다 앞섰다. 이에 따라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은 선거 전 공약대로 보수 연정을 출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며칠 안에 시작될 연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독일에서는 헬무트 콜 총리 재임 이후 11년 만에 보수 연정이 집권하게 된다. 구 동독 출신으로 2005년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최연소 총리가 됐던 앙겔라 메르켈(55)의 연임도 사실상 확정됐다. 메르켈 총리는 '조용한 카리스마'로 지난 4년 집권 동안 대연정을 이끌고 세계금융위기를 무난히 넘기면서 당파를 초월한 국가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굳혔다. 그는 경제전문지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명단에서 4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27일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출구 조사에서 기사당-기민당 연합이 앞선 것으로 나타나자 곧바로 승리를 선언했다.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 기민당 당사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냈다.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안정적 과반의석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집권을 노렸던 사민당은 지난 2005년 총선 때보다도 지지율이 11.1%포인트나 떨어지며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다. 사민당 총리 후보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출구조사 후 "유권자들이 선택했고, 오늘은 독일 사민당에 비통한 날이었다. 우리는 새 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는 강력한 야당이 될 것임을 약속한다"고 패배를 인정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 연정이 출범하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인하 등 감세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소득세 인하에 관해서는 양 당의 견해차가 크지 않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정 파트너간 마찰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세금인하, 규제완화, 복지혜택 축소와 같은 정책으로 '부자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자민당이 지지율 급상승을 내세워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에르푸르트대 디에트마 헤르츠 교수는 "메르켈의 기사당-기민당 연합과 자민당 사이에는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차이가 뚜렷하다. 이를 둘러싸고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민당은 특정 제품의 부가가치세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자민당은 반대하고 있다. 자민당은 또 노동자의 해고와 고용을 쉽게 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메르켈 총리는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의 친기업 노선을 반영해 일부 경제분야의 변화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양 당은 재생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원전이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중요 부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17개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는 대연정의 합의를 폐기하고 가동시한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토의정서 후속 합의 및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 방출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양 당 모두 지지하고 있다. 새 정부의 요직인 부총리 겸 외무장관으로는 2001년부터 자민당을 이끌고 있는 귀도 베스터벨레(47) 당수가 가장 유력하다. 외무장관은 전통적으로 연정 소수 파트너의 인사가 맡고 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던 베스터벨레는 전체적으로 현재의 외교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장관은 자민당 중진인 헤르만 오토 졸름스(68)가 선두주자이다. 약 30년간의 의정생활 동안 당 재정위원장과 원내의장을 맡았다. 내무장관은 기민당 거물인 볼프강 쇼이블레(66) 현 장관의 유임이 점쳐지지만 메르켈 총리가 토마스 드 메지에르(55) 총리비서실장을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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