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부채기금 3兆5,200억 조성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농어민 부채 해결을 위해 장관 직속으로 ‘부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013년까지 3조5,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지원대책특위 권오을 위원장과 농림수산부ㆍ기획예산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부채대책의 수혜를 입은 농어민 중 악성 부채자는 혜택을 보지 못했다”면서 “농어민의 의견을 반영해 부채대책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농림부가 보고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회의에서 “농어민 가운데 담보능력이 없고 연체가 길어져 사실상 갚을 수 없는 부채는 털고 가야 하지 않느냐”면서 “농림부도 그 부분에 대해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2013년까지 농지기금(3조2,000억원)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3,200억원) 출연 등 3조5,200억원의 ‘부채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올해 관련 법을 통과시킨 뒤 하반기부터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다음주 협의회를 다시 열고 농어민 투융자 계획, 농지규제 완화, 농자재안정기금 조성 등 추가적인 농어민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