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가속… 올 연간 성장도 마이너스 우려

작년 4분기 GDP -3.4%

수출 -12%·투자 -16%·소비 -4.8% 등 일제 내리막

빠른 재정집행·구조조정이어 위기극복 청사진도 시급

경기하강 가속… 올 연간 성장도 마이너스 우려

작년 4분기 GDP -3.4%수출 -12%·투자 -16%·소비 -4.8% 등 일제 내리막빠른 재정집행·구조조정이어 위기극복 청사진도 시급

홍준석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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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ㆍ4분기 우리 경제 성적표는 '환란의 추억'을 떠올릴 정도로 마이너스 투성이다. 분기 및 연간 성장률은 환란 이후 최악으로 추락했고 수출ㆍ소비ㆍ투자ㆍ소득 등 모든 경제지표는 큰 폭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특히 올 상반기 경기하강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돼 올 한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환위기 때로 추락하는 경제=지난해 4ㆍ4분기 성장률은 쇼크 수준이다. 전기 대비 5.6% 감소는 지난해 12월 한은의 전망치(-1.6%)를 크게 뛰어넘는 것은 물론 지난 1998년 1ㆍ4분기(-7.8%) 이후 최악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더욱 충격이다. 당초 한은의 전망치는 0.7%였으나 실제로는 -3.4%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 4ㆍ4분기(-6.0%) 이후 최저치다. 마이너스 성장은 환란 이후 처음이다.

성장률 쇼크는 수출이 직격탄을 날렸다. 수출은 지난해 4ㆍ4분기 11.9% 급감했다.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최악이다. 수출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28.9% 감소하는 등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4.8%)도 곤두박질쳤다. 내구재 소비지출이 급감하며 1998년 1ㆍ4분기 이후 최저지로 추락했다. 설비투자(-16.1%) 역시 1998년 1ㆍ4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연간으로 2.1% 감소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조되는 마이너스 성장=문제는 경기하강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과 내수 모두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다 중국ㆍ미국 등 주요국 경기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서 상반기 내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춘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4ㆍ4분기 성장세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고 세계 경기의 침체속도가 동반해서 낮아지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지표들이 악화하고 있어 애초 전망했던 연간 2.0%보다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로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견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사와 무디스는 최근 국내 성장률을 –2.4%, -0.2%로 하향 조정했다. 대다수 해외투자은행들도 마이너스 성장 쪽으로 돌아섰다. 모건스탠리가 이날 2.7%에서 -2.8%로 대폭 낮췄고 골드만삭스도 1.8%에서 -1.0%로 내렸다. 또 크레디트스위스(-0.3%), 메릴린치(-0.2%), 노무라(-2.0%), BNP파리바(-2.4%), UBS(-3.0%) 등도 최근 들어 전망치를 일제히 끌어내렸다.

◇성장률 '쇼크' 해법은=전문가들은 성장률 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집행에 나서는 한편 금융안정, 구조조정에 힘을 쏟고 동시에 위기극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국민이 우선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고용불안"이라며 "그린뉴딜과 같은 정책을 빨리 추진해 고용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욱 KDI 연구위원은 "정부는 내수급락을 막는 정책에 신경써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재정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추경예산을 상반기 내 편성해 공적자금 투입 재원을 마련,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진작을 위해 저소득층 등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또한 경제성 있는 재정사업은 빨리 추진하고 좀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옥석 가리기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주체의 불확실성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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