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경총 노사정 복귀시사] 노사정위 설치법 제정합의

김창성(金昌成) 경총 회장과 박인상(朴仁相)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과천 노동부청사에서 이기호(李起浩) 장관을 만나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합의했다.이같은 합의는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경총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법 통과시 복귀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오는 5월 이후 노사정위의 재가동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李장관은 『노사안정은 경제회복의 핵심관건』이라며 『서울지하철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총과 한국노총의 지도자가 노사안정과 화합을 위해 만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는 노사정위법에는 구조조정 사전협의 공무원의 자료제출, 출석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그러나 이같은 한국노총과 경총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민주노총은 19일 새벽 서울지하철 노조의 전면파업을 시작으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4∼5월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공공연맹 산하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난방공사·데이콤 등의 22개 노조도 1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지하철 노조도 22일부터 전면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며 18일부터 이틀째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통신은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실업자대회, 5월1일 대규모 노동절 집회를 연 뒤 정리해고 철폐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0일께 금속산업연맹의 총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화에는 언제든 응하되 구조조정 자체를 거부하는 불법·폭력 파업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강경대응키로 해 노·정간의 충돌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19일 서울지하철공사의 4개 기지창에 경찰을 투입, 시설물과 대체인력 투입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으며 대검 공안부도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서울지하철 노조 지도부를 조기에 검거, 구속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