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6일 시장 수요와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KS 규격을 대폭 정비하고 각 부처의 기술기준과 KS 규격을 일치화하기 위해 KS 개발 시스템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재 2만4,000종에 이르는 KS 규격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해 1만6,000여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 1962년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국가표준으로 도입된 KS 규격이 51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셈이다.
조립형 형강, 맨홀 뚜껑 등 공급자 위주의 제품표준은 시장 수요를 고려해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법정인증ㆍ정부조달과 관련한 KS 위주로 표준 체계를 관리할 방침이다.
타자기나 자기카세트테이프 등 시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제품의 KS 규격은 과감히 폐지하고 소비자 안전 보호와 국제기준과의 부합이 필요한 규격은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특히 과도한 설비를 요구하거나 신기술 진입을 저해하는 표준도 기업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개정한다. 미국ㆍ유럽연합(EU)은 기술기준에서 표준인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09개 법정인증제도 기술기준과 KS가 이원화된 체제로 운용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각 부처 기술기준과 KS와의 조화를 위해 국가표준심의회에 KS 도입을 총괄ㆍ조정하는 기능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TVㆍ냉장고 등 전기용품, 가구ㆍ압력솥 등 생활용품, 공산품의 기술기준 837종과 해당 KS 규격의 일치화 작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3월께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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