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장기債발행 찬반 팽팽

무기명 장기債발행 찬반 팽팽

정부와 일부 의원이 검토중인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 등 5년 이상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에 대한 찬ㆍ반 양론이 팽팽히 갈려 있다.

민주당 박병윤,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 등은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고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도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감안, 무기명 장기채 발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 홍재형, 한나라당 안택수ㆍ박종근 의원 등은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예외(Loophole)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부유층의 부당한 부(富) 세습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무기명 장기채권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연리 3~4%로 7천억원 정도가 한시발행돼 유통시장에서 웃돈이 얹어져 거래되는 등 신원노출을 꺼리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인기를 끌었으며 이 채권을 새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법을 손질해야 한다.

◇찬성론=박병윤ㆍ김만제 의원은 최근 자금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기업들의 자금조달 길이 막히면서 경제전반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 자금난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 저리자금이 기업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내년 금융소득종합과세제ㆍ예금부분보장제ㆍ2단계외환자유화 등의 시행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며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은 풍부한 시중 여유자금을 저리로 기업에 공급,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재정적자 상태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은 금융권 손실을 메우는데 그칠 뿐 최근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한시적 세제상 유인책을 제공,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함으로써 20조~30조원으로 추정되는 지하자금을 끌어들여 산업자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경제비전21'토론회에 참석, "무기명 채권발행은 금융실명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에서는 금융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조세형평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은 부유층의 탈세소지를 주는 민감한 사안으로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론을 펴는 의원들도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무기명 장기채권의 수요가 10조원 정도는 돼야 하지만 지난 98년 발행 때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해 실현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역시 자금시장 불안상황을 감안, 내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혁후퇴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국회에 공을 떠넘겨 놓고 있다.

◇반대론=홍재형ㆍ안택수ㆍ박종근 의원 등은 비실명 채권이 발행된다면 금융실명제법 제정취지를 훼손, 지난 98년 처럼 거액의 증여ㆍ상속이 세금 부담 없이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공합과세의 적용도 피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금융불안의 원인이 거액 자금의 '장롱 속' 도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풍부한 유동자금에도 불구하고 금융중개기능 상실 때문이라고 지적, 굳이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서까지 무리하게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97년말 실시가 유보된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예외를 인정, 경제위기가 부유층의 부당한 치부와 세습에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전락, 개혁을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지난 3년간 위기극복 과정에서 계층간 불균형, 즉 빈부격차가 극도로 심화돼 중산 서민층이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때에 경제위기를 빌미로 제도적 허점을 노리는 부유층에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