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군대 파견' 논란

‘영토수호’차원에서 독도에 군대를 파견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논쟁의 불씨를 붙인 사람은 장영달 후보.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의 장 후보는 16일 한 TV 토론회에서 “독도에 유지할 치안이 뭐가 있어 경찰을 보내냐. 경찰 대신 해병대를 보내 단호하게 국토수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후보와 함께 당권 경쟁의 2강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유시민 후보도 “군인을 파견해 지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한 반론들이 즉각 쏟아졌다. 강력하고 단호한 액션이 중요하지만 군대를 파견할 경우 자칫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릴 수도 있다는 논리다. 국방장관 출신의 조성태 의원은 이와 관련,“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싶은 심정이야 들겠지만 군대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바람직한 한ㆍ일관계를 위해서도 이번 사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며 ‘냉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독도 군대 파견 논쟁과 관련해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득표 전략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군대 파견 주장이 대부분 개혁 진영에서 나오고 있고 실용주의 진영에서는 극도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당권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다는 문희상 후보는 “그간 국제분쟁화로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임해 왔으나 이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실용주의 계열인 염동연 후보도 “집권당으로서 냉정히 대처해야 한다”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