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無관세·無비자 도시로

민주, 국제자유도시 계획안민주당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은 23일 제주도 전역을 비자(입국사증) 없이 출입국이 자유로운 무비자 지역으로 하고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중심으로 일정지역을 수출입에 따른 관세를 매기지 않는 무관세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안을 성안했다.

기획단은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필요한 내외국인 자본 유치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홍보ㆍ마케팅 등을 전담할 가칭 제주도개발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이번주 이 같은 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조만간 관련부처 장관급을 위원으로 구성될 정부의 실행기획단에 넘길 예정이다.

당정은 이어 세부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특례법안을 제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획단 총괄분과위원장인 김윤식 의원은 23일 "제주도를 무비자ㆍ무관세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기획단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리비아ㆍ이라크를 비롯한 테러지원국 등 일부 문제가 있는 국적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또 제주 중문단지 등 몇곳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고 대학과 연계해 정보기술(IT) 중심 산업단지도 개발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그러나 논란을 빚어온 영어 공용화 지역 지정과 역외 금융센터설립,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 문제 등은 결론을 유보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