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우정사업 개편 가속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우정사업 부문 개편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조직인 우정사업본부를 전면 개편해 조달청 등과 유사한 형태의 외청으로 분리하되 다른 외청보다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정통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키는 안을 건의한 뒤 우정사업본부를 외청으로 개편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 외청 독립, 공사화, 민영화 등 3개 방안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외청으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며 “현재 외청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이에 앞서 우정사업본부가 발주한 ‘우정사업본부체제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라는 최종 보고서를 지난 7월 말 우정사업본부 측에 전달했다. 행정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우정사업은 민영화해야 하지만 그 이전 단계로 정부 조직체계 안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간형태의 조직, 특히 기업과 정부의 장점만을 딴 ‘기업형 정부’ 성격의 조직이 우정사업본부의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행정연구원은 우정사업본부를 실질적이고 명문화된 독립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원은 “철도공사의 경우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됐지만 임직원은 여전히 공무원연금 수혜 대상으로 남아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우정청은 ‘공사’단계 없이 곧바로 민영화되는 직전 단계의 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안에 우정청 설립작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도 우정사업본부장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탁받아 우정사업에 관한 한 전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 주요 결정사항은 정통부 지도 아래 수행하고 있다”며 독립성을 강화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