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 온라인 업체도 과세

EU, 역외 온라인 업체도 과세유럽연합(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구매되는 모든 전자상거래에 부가세를 부과키로 하는 입법안을 7일 채택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전자상거래에 부가세를 물어온 EU 기업과는 달리 부가세 없이 EU 시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각종 소프트웨어와 비디오, 오디오 등을 판매해온 EU역외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동일하게 부가세 부담을 지게 된다.

EU 집행위가 이날 채택한 부가세 개정 입법안은 또 EU 역내에서 거래되는 전자상거래라 하더라도 EU 역외에서 구매될 경우에는 종전과는 달리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한편 미정부는 이날 EU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 재무부장관은 『EU 집행위의 결정이 전자상거래 확산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EU가 단기적으로 얻게될 세수입보다는 부정적 결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뤼셀·워싱턴= 외신종합입력시간 2000/06/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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