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동양사태를 계기로 미스터리쇼핑 범위를 펀드나 보험 등에서 투기등급의 CP 및 회사채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스터리쇼핑은 불완전판매를 조사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고객으로 가장해 판매창구를 방문하는 것이다. 지난 2009년 도입돼 펀드나 보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시행해왔다. CP나 회사채는 단순한 구조로 돼 있는데다 고객도 한정돼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금감원은 동양사태를 계기로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BBB+ 이하, 상습적인 리볼빙 CP나 회사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양사태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검사반(가칭 국민검사반)을 구성해 신속하고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11시께 검사와 수사관 80여명을 서울 을지로 동양그룹 본사와 동양증권ㆍ동양시멘트ㆍ동양파이낸셜대부 등 계열사 10여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현 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경영진 자택 3~4곳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법정관리가 시작될 것을 알면서도 1,000억원대의 CP를 발행했다"며 현 회장과 정 사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건과 동양증권 노조가 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건, 금감원이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로 수사 의뢰한 건을 모두 특수1부에 배당하고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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