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ㆍ파병동의안 국회 9일 처리키로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FTA 비준안의 경우 박관용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지난 3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데다 박 의장이 “표결을 방해할 경우 경호권까지 발동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이날은 어떤 식으로든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농촌출신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데다 이날 여의도에서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는 대규모 농민집회가 예정돼 있어 통과를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장과 여야 대표들은 이날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에도 의견을 모았지만 전투병과 비전투병 파병 비율을 둘러싼 견해차이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이라크 파병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ㆍ농민단체 등에서는 “FTA비준안처럼 중요한 정책을 예외적 표결 방법인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익명의 장막 속에 숨는 비겁한 짓”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