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대책] "금융뇌관 제거 발권력 동원 불사"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이같은 대책이 대우부실을 투신에서 은행으로, 다시 정부재정으로 이전시키는 것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이날 약세를 지속, 정부대책에 대한 신뢰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금리인하에 왜 초점맞추나=이날 정부발표는 발권력등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리를 8%대로 낮추고 대우채권에 대한 50%~95% 지급의 확실한 정부보장(공적자금 투입 명시) 투신 구조조정은 내년 7월이후로 미루돼 구조조정을 단행하더라도 종전 퇴출방식이 아니라 시장안정을 고려해 「정상화 형태」로 진행할 것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금감위는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논란, 대우그룹 해외채권단이 제기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 구조조정비용 부족등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우채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금리안정을 위해 발권력까지 동원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밝혔다. 이는 결국 내년 4월 총선등의 정치적인 일정과 주식형 수익증권 환매사태등을 촉발시킬 수도 있는 주식시장 불안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금리에 매달리는 것은 금리가 투신사태의 「뇌관」이기 때문이다. 현재 투신사들의 펀드 평균수익률은 회사채기준 8.0% 내외이다. 금리가 10%를 넘어서면 펀드들은 앉아서 연간 2.0%포인트 만큼의 손실을 보는 셈이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투신의 손실폭이 커지면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앞으로 더 큰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환매를 요청한다.

◇시장반응 및 전망=이날 채권시장에서는 채권시장안정기금이 우량채권을 「싹쓸이」해가자 금리가 폭락했다. 기금은 이날 4~5차례에 걸쳐 채권 매수가격을 지속적으로 높여(채권수익률은 낮춰) 매물을 소화해 갔다. 이에 따라 회사채와 국고채등의 수익률이 급락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금리인하 정책이 단기간 성공할 수는 있어도 금리상승 압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이 느끼고 있는 금리상승 압력은 세가지다. 우선 대우채권의 차환발행 물량이 쏟아질 때 이 채권이 소화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투신권에서 나올 채권매물도 2000년 7월까지는 금리를 자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우채권 손실보전, 투신권 구조조정, 투신고객에 대한 손실보전등에 사용될 재원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재원조달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구축효과를 일으켜 금리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점=부실이 한번 발생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대우그룹 부실로 촉발돼 투신등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개된 이번 사태를 우선 은행권에 떠넘겨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 이날 조치는 은행권도 정 감당하지 못한다면 온작 부작용과 마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감당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라고해서 책임질 수 있는 뚜렸한 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세금을 더 걷던지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더 찍어내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내년 총선등을 앞두고 쉽지 않다면 문제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을 동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정명수기자[e-mail]

안의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