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사태, 꿈이 위기의식 앞질러 촉발"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국회 재경위)은 24일 "대우사태는 꿈과 비전이 위기의식에 우선되면서 촉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원은 이날 오전 리츠칼튼 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사회지배구조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4가지 펌프'라는 주제의 조찬강연을 갖고 "한국의 경우 역량을 키우는 속도보다는 꿈과 욕망이 앞서면서 위험관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우사태만 보더라도 당시 모든 정책자들은 대우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있었지만 `대우가 위험하다', `은행이 썪었다', `정치권이 개입돼 있다' 하는 내용들이 `선진국 진입', `7% 성장', `무역수지 균형', `고용유지' 등의 국가목표와 비전에 묻혀 버리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사회가 국민의 욕구를 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나면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며 "사회 내부 자정기능으로 사회전체가 역동적으로 찌꺼기를 걸러내는투명성의 담보, 즉 신뢰의 사회자본화가 선진국 진입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도국이 선진화되려고 발버둥치고 앞으로 갈수록 운명적으로 맞게 되는 경로가 위기"라며 "비전을 찾는 나라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지뢰 정글을 통과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수많은 지뢰를 밟으면 위기가 오는 것이고 지뢰를 밟지 않으면 곧바로 선진국으로 가게 된다"며 "현명하지 못한 나라는 통제할수 없는 범위까지 위기를 키우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위기를 경험한 나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반면 위기를 아예 겪지 않은 나라는 갈등 극복이 쉽지 않다"며 "한.중.일 3국 중한국은 지뢰가 이미 다 터진 상태인 반면 중국과 일본은 내적 갈등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외환 위기 이후 생존질서 변화를 사회지배 체제의 붕괴과정으로 설명했다.

그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사회지배 체제는 외자, 내자,기업가 정신과 정치권, 관료, 재벌 등 두개의 삼각형으로 대변된다"며 "이후 신군부가 제일 먼저 관료에 손을 대면서 3각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정치권과 재벌이 직접 접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는 세계화시대를 맞아 다시 관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관료와 재벌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삼각지배체제도 완전히 붕괴됐다"며 "하지만 DJ 정부때도 구 정치권은 사실상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 들어서는 삼각형 구도의 창조적 파괴작업이 가속화, 정부, 시장, 시민사회라는 `신(新)삼각형 시대'가 이끌고 가는 뉴 거버넌스를 맞게 됐다"며 "네티즌 등 다중이 참여하는 다중참여형 거버넌스에선 시장을 끊임없이 모니터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성장주도 산업, 농업.중소제조업.영세자영업 및 재래유통시장등 3대 취약부문, 세계 경제 순환 사이클, 경제심리 등 4가지 펌프로 운영된다"취약부문이 전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만큼 체제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