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부실한 사업, 분기마다 채찍질 한다

부실 재정사업 분기별로 채찍질. 미국식 성과대시보드 제도 도입

앞으로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고도 집행실적이 부실한 사업들은 매 분기마다 ‘채찍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식 재정사업 상시점검 제도인 ‘성과 대시보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 분기별로 정부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해 목표 달성이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해선 문제점을 찾아 개선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성과 대시보드를 통한 점검 결과 집행실적이 매우 미흡한 사업에 대해선 예산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제도는 분기별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집행 이듬해에 평가가 이뤄져 그 다음해 예산에야 반영돼 실시간 감독이 어려웠다”며 성과 대시보드 제도 검토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성과 대시보드가 도입될 경우 기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전체 재정사업이 아니라 비교적 사업비 규모가 큰 일부 사업에만 한정해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