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왕실의궤 연내 한국 반환 어렵다

일본의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 도서 반환이 올해 안에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국내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의 한국 반환을 위한 한일도서양도협정의 연내 국회처리가 절망적이라고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조선왕실의궤 등의 궁내청 보관 도서를 연내에 신속하게 양도할 예정이었지만 협정안의 국회심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양도 대상 문화재의 조사, 한국과의 협의 등에도 시간이 필요해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 협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에 양도할 도서의 선정과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면서 “아직까지 (양도 대상을) 확실하게 확정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궁내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야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황실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졸속처리는 안된다. 확실히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회에 제출된다 해도 통과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연내 한국 도서 반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내년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지난 8월 발표한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일본이 통치기간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여 반출되어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에 대해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인도하고자 한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