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쇠고기 수입제한 완화 추진

일본 정부가 현재 '월령 20개월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을 내년 상반기부터 '30개월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 정부는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BSE)이 발생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으며 2005년 수입을 재개하는 대신 '20개월 이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때문에 2002년 24만톤에 달했던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해의 경우 9만9,000톤에 그쳤다. 하지만 일 정부는 다음달로 예정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회담에서 미 쇠고기 수입제한 완화 방침을 표명하기 위해 관련 규정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 정부는 미국산뿐만 아니라 캐나다ㆍ프랑스ㆍ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 제한도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일본은 네덜란드와 프랑스산 쇠고기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양국 모두 수입 재개를 일본 측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다만 유럽의 경우 미국에 비해 광우병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럽산에 대한 월령 제한은 '20개월 이하'를 유지할 방침이다. 신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전세계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농산물 피해를 각국에 호소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를 검토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