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양승태씨 임명제청

새 헌법재판관 이공현씨 내정

최종영 대법원장은 양승태 특허법원장을 오는 2월26일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대법원이 19일 밝혔다. 최 대법원장은 또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3월13일 퇴임하는 김영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수용할 경우 금명간 국회에 양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요구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표결로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양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시 12회에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이 내정자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시 13회에 합격,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금산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