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외자기업 대대적 탈세조사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탈세조사에 나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KOTRA 칭다오무역관은 중국 정부가 최근 외자기업들의 탈세로 막대한 세수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외자기업들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세무국에 탈세 단속 전문부서를 설치했으며 세무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칭다오무역관은 덧붙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전국 공업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현지의 48만개 외자기업 중 41%가 1,200억위안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는데 중국정부는 이처럼 대규모 적자가 난 것은 외자기업들의 허위 회계처리 때문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들이 탈세를 위해 주로 해외 모기업으로부터의 원부자재 반입가격을 과다계상한 뒤 이를 통해 제조한 제품을 다시 저가로 공급해 이윤을 전이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외자기업들이 파견근로자 임금과 기술ㆍ용역사용료, 특허권ㆍ로열티 비용 등의 명목으로 허위 지출을 만들거나 법인 재투자시 40%에 달하는 세금 환급 등을 노리고 타 지역에 출자회사를 계속 설립해 이윤을 이전시키는 방법 등을 쓰고 있는 것으로 중국당국은 추측하고 있다. KOTRA의 한 관계자는 “중국정부의 세무조사 강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례적으로 해오던 절세방안이 자칫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현지 진출 기업들의 회계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