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회사채 신속인수제 논란

국회 재경위, 회사채 신속인수제 논란

21일 국회 재경위에서는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현대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실물경기 하락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특히 야당 일부에서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당측 주장에 동조, 관심을 끌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정부가 발행하는 외평채와 산업은행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산업금융안정채의 금리차가 지난해말 0.1% 포인트에서 최근 0.3% 포인트로 벌어졌다"면서 "이는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에 대한 외국의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최근 산자부가 현대건설에 대해 신용장없이 발행할 수 있는 D/A(수출환어음) 한도액을 8억달러에서 14억달러로 늘린 것은 현대그룹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지원에 따른 것이 아니냐"면서 "정부가 현대에 이같은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인수되는 회사채의 80% 가량이 현대관련 채권이어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회사채 인수 기준과 신속인수제의 향후 운영방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경기하락에 따라 자금경색이 심화되면 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시장 마비, 실물경기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이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현대건설의 경우 자산 매각시 회생가능성이 있고, 현대전자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인 만큼 이들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면서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대해 덮어놓고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지도부의 방침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손 의원은 또 "대우차를 헐값에 GM 등 외국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채권은행단의 출자전환 등을 통한 철저한 자구노력으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해외매각과 분할매각, 국민기업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