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치구론 첫도입

최근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난으로 각 자치단체가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마저 중단할 위기에 놓이자 자치단체들이 사업비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넨스(사업금융)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서울 성북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투자가 필요한만큼 사업비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넨스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마련, 올해안에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구의회에서 승인되는 대로 곧 시행할 방침이다.

자치구 차원에서 프로젝트 파이넨싱을 도입키로한 것은 성북구가 처음이다.

프로젝트 파이넨스란 도로나 교량 등 각종 건설사업시 예상되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단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민간부문에서는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공 건설사에 공사비를 대출토록 하고 자치단체는 이에대한 보증과 일정기간 경과 후 대출금 상환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진영호(陳英浩) 성북구청장은 『프로젝트 파이넨스는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투자사업에서 공채발행에 비해 사업시행과 자금확보가 용이하며 또한 장기간 분산투자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넨스는 대전시가 오는 2002년까지 10년계획으로 추진중인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을 조기완료하기 위해 일부구간에서 재원조달의 한 방법으로 이를 도입해 시행한 바 있다.【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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