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공서열제 폐지

내년부터 3급이상 '직위분류제' 도입이르면 내년부터 공직사회에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과 보수가 결정되는 현행 계급제 대신 직무수행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직위분류제'가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18일 공무원사회의 생산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성격과 성과에 따라 보수 등을 결정하는 직위분류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현행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절충한 보수등급제를 도입,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등급이 상승할 수 있도록 공무원 계급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수립 이후 유지돼온 공무원 인사·보수 시스템인 계급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계급제 폐지에 대해 소관 집행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최석영기자 [e-mail]입력시간 2000/05/18 20:06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