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교육부, 학교폭력 '엇박자'

경찰청이 지난달 4일부터 두 달 간 운영되는 학교폭력 신고접수와 관련해 교육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난달 4일부터 한 달 간 전국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것은 모두 841명. 교육부는 이중 639명은 일선 학교의 자체 처리에 맡기고 실정법을 위반한학생 등 202명의 명단만 경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신고된모든 학교폭력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상습적으로 주변학생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과거 사례 등이 나오는데도 학교당국이 학교폭력 문제를 너무 내부에서만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폭력서클에서 빠져나오려는 학생들마저 충분한 보호를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모 고등학교 1학년생 5명이 불량서클 후배인 중 3년생 8명이학교측에 자진신고하고 서클을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학교 옆 공원으로 불러 집단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교사가 경찰에 신고해 이들을 제지할 수 있었다.

반면 교육부측은 경찰이 학교폭력 해결에 너무 `열성적'인 나머지 인권침해의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이 학교에 마음대로 들어와 근무 중인 교사를 상대로 조사하는 사례도 있다"며 "경찰부터 학생이나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경찰청과 교육부는 금주부터 학교폭력 신고자료 공유 등의 문제를 놓고 협의를벌이기로 해 그간의 견해차를 좁히고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협력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