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포커스] 한국상황 제대로 보기

얼마전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존 체임버스 이사를 만나 “한국의 신용등급을 언제 올려줄 것인가”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는 웃으며 “한국 사람들은 98년 이래 신용등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나 올라갈 것을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매일 한국을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디스가 지난주에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추자 한국 사람들이 당황해 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음모론이다.

▲CBS 방송의 시사프로 `60분`에서 찰스 캠벨 미 8군 사령관이 미군이 거리에서 폭행당한 사실에 눈물을 흘린 장면이 방영된후 미국의 반한 감정이 높아진 것과 상관있다는 설

▲지난해 3월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보잉사로 결정한후 무디스가 한국의 등급을 두단계 올렸지만, 이번에는 역의 선물을 주었다는 설

▲미국의 노무현 정부 길들이기라는 설등이다.

무디스의 결정이 나오기 며칠전에 토머스 번 부사장은 코리아소사이어티 모임에서 “신용등급을 낮추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갑자기 결정을 번복한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음모론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데서 나온 미확인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체임버스 이사의 말처럼 신용평가회사들은 한국 경제와 지정학적 요소를 매일 체크하고, 어제의 판단을 오늘 바꿀수 있다.

문제는 국제 환경과 경제정책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데 있다. 당선자측과 국회 특사단이 워싱턴을 방문했지만, 한ㆍ미 간에 견해차가 좁히기는커녕 그 틈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을 뿐이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지 두달이 지나 효력 발휘가 임박했지만, 조금도 양보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강경파들은 만나는 한국사람들에게 북한을 공격할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해외 투자가들에겐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차기정부의 경제정책이 포퓰리즘의 성격을 띠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뉴욕 월가에서 대두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 재벌 개혁을 해야 하는데, 가진자와 없는자의 이분법이 앞으로 5년간의 정책 기조가 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무디스의 결정을 음모론으로 보는 시각은 문제를 정확히 보지 않는 데서 나온 것이다. 국내 또는 해외 투자가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에 앞서, 한국이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뉴욕=김인영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