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국세 체납 징수 인력을 현재의 3배로 늘리는 등 공사 조세정리부 산하 체납징수단을 정비해 본격적으로 국세 체납 징수 업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캠코는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 5,398억원, 3,299건의 징수 업무를 넘겨받았습니다.
체납세금 불납결손액은 2008년 6조9,000억원, 2009년 7조1,000억원, 2010년 7조6,000억원 등으로 매년 커지는 추세입니다. 불납결손액 중 징수 노력으로 걷힌 세금은 같은 기간 1조원, 9,000억원, 1조2,000억원 등으로 매년 6조원 가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체납 국세 징수 업무를 캠코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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