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최종타결 임박] '재협상 논란' 뜨거워질듯

지난 4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가 시작되고 오는 8~9일 통상장관회의가 예정되는 등 11일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데드라인을 향해 협상은 달려가고 있지만 한미 FTA 재협상 논란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의는 기존에 서명된 FTA 내용에 대해 미국 측이 공격적으로 수정ㆍ보완을 통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맞서 한국은 방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5일 "지난번 체결된 FTA 협정문안이 한미 양국의 이익을 상당히 균형되게 반영하고 있고 문안을 수정하는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지만 기존 협정문에 점을 추가하는 부속협정 방식으로 합의를 이룰 것이 유력하다. 미국은 이번 실무협의에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유지 혹은 관세 철폐기한 연장, '스냅 백(철폐관세환원조치)' 적용, 한국산 완성차 판매시 수입한 부품에 부과한 관세 환급 금지 혹은 상한 적용, 미국산 자동차 안전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등의 자동차 문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당시 환경ㆍ노동 분야에서 자국에 유리한 조항들을 추가했던 것처럼 부속협정 방식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측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경우 이 같은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즉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추가로 덧붙이는 방식인 것이다. 이에 대해 재협상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재협상과 추가협상에 대한 개념 정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기존 협정문 자체를 건드리는 것을 '재협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실무협의를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의'로 설명한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과 야당 일부에서는 이러한 협상 자체를 사실상 '재협상'으로 규정짓는다. 이로 인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결과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은 2007년 한미 FTA 협상에서도 4월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가 '신통상전략'을 반영해 의약품 등 7개 분야를 다시 협상하라고 요청한 미 의회의 요구에 따라 추가협의를 통해 협정문을 수정했다. 한미 양국이 이번에 반드시 한미 FTA를 결론 내려고 하는 것은 양 정상이 만나는 11월까지 합의에 도달해야만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올해 쟁점 합의가 이뤄지고 내년 8월 휴회 이전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2년 대선으로 FTA 비준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측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지 않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더 이상 한미 FTA를 끌고 가지 않으려는 의도에서다. 한국이 새로운 요구를 내세울 경우 협정문 개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한미 FTA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