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윤석(사진) 마스타카드 인터내셔널 코리아 사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자 신용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CB를 하루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를 위해 시장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의 경우 시장 자율에 의해 30년 만에 CB가 정착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나서면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금융기관ㆍ소비자협회ㆍ금융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사장은 “채무자의 연체정보는 물론 다양한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포지티브(positive) CB를 정착하면 우량고객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고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경제연구소와의 공동연구 결과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CB가 있었다면 경제성장률이 지난 2001년 3.1%에서 2002년 6%대를 거쳐 2003년 3.1%로 낮아지는 급등락 현상을 보이지 않고 2001년 4.5%, 2002년 4.9%, 2003년 4.7%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마스타카드는 CB설립을 위해 정부가 오는 3월까지 로드맵을 만들고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에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