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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조사] 자동차보험료 자율화 유명무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5월10일부터 10일간 20∼50대 실제보험가입자 중 연령별로 남녀 각 한 명씩 8명을 선정해 11개 손해보험회사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보험료 차이는 20∼3,250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28일 밝혔다.특히 기본보험료 범위요율은 대부분 업체들이 허용범위(±6%)의 최소치인 마이너스 6%를 적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소보원측은 밝혔다. 기본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의 적용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보험료이며 범위요율은 보험사별로 이 기본보험료에 대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율을 말한다. 소보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자율화된지 5년이 됐지만 회사간 실제 보험료는 이처럼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로 비슷하다』며 보험료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은 소보원이 지난 9-11월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자동차보험가입자 4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47.4%가 보험사별 보험료가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데에서도 나타났다. 이와함께 보험회사가 정비공장에서 청구한 자동차수리비를 철저히 심사한 뒤 지급한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해 수리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험회사의 사고와 관련한 상담 및 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47.1%, 45.7%로 저조했다. 이와관련 설문조사 대상자의 72.6%는 보험료 할인·할증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수리비를 지금보다 세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는 보험회사마다 대물사고의 경우 수리비 기준을 일률적으로 50만원으로 정해 이를 초과할 때 건당 1점, 50만원이하는 건당 0.5점씩 계산, 다음 보험료 산정때 10% 할증 등을 적용하고 있다고 소보원측은 설명했다. 김희석기자VB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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