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공기업정책 표류

국민의 정부에서 중요 개혁과제로 추진되어온 `공기업 민영화`가 참여정부에 들어오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매각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철도마저 민영화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노조의 의견을 수용, 참여정부가 과연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의지가 있는 지`근본적인 회의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민영화 대상 공기업들은 수 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부실기관으로 정부가 민영화를 늦추면 늦출수록 부실을 오히려 늘려 결국에는 국가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영화 의지 있나”=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50여일이 지났지만 거의 대부분의 공기업의 민영화가 삐그덕 거리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서 현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민영화는

▲한전전력 발전 자회사

▲한국 가스공사(설비부문)

▲지역난방공사

▲철도청(운영부문)

▲주공과 토공의 통합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한전 발전자회사 매각은 지난 3월28일 남동발전 매각이 유찰됨에 따라 발전회사의 민영화 전략 자체가 상당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SK, 포스코 등 4개 업체가 모두 남동발전 경영권 매각 최종 입찰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또 한국가스공사의 도입ㆍ도매부문을 3개사로 쪼개고 설비부문의 정부지분을 매각하려던 가스산업 구조개편도 수정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공익성이 강한 가스공사의 설비부분은 현행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도입 도매부분은 분할방식과 신규 진입 방식 중 논의를 좀더 거친 뒤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정부가 철도노조와의 협상에서 민영화 관련 문구를 삭제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건설교통부ㆍ노동부 등 당국자들은 불과 하루 전만해도 철도 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21일 “현 단계에서 민영화 논의는 무용하다는 생각”이라며 “우선 철도청의 공사를 발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목되는 예산처 대책=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중으로 참여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대책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다. 국민의 정부와는 경제 상황이 달라진 만큼 다른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독점을 강화시키고 정책환경이 달라져 민영화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운영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민영화에 무게를 두었던 국민의 정부와는 사뭇 다른 정책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국전력ㆍ철도ㆍ가스공사 등의 방만한 운영과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적자를 참여정부가 과연 민영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정부가 전력 자회사를 이미 분할해 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지 못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철도 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결국에는 적자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부실 정도가 심각한 이들 공기업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용호기자 [e-mail]>